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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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3구·용산만 규제…분상제·전매·중도금 대출 풀어 연착륙 총력 (종...
등 거래 절벽,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한 총력에 나섰다. 관심을 모으는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상한제 지정 도 해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은 투기과열 지구 내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 개발 ...
건설· 주택 시장 낀 '경제' 연착륙 총력…규제 지역 해제·전매제한 대폭...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 유도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드론·항 공영 상 등 활용을 통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훼손 지역 을 우선 복원 지역 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주거·업무 등 다양한...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773_121335_574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
이동소음원 지정 에 대한 규제 이의제기에 관한 청원 △감염병 전문가 방송출연 금지 촉구 및 확진자 집계 중단에 관한 청원 △여수 만흥 지구 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 △묻지마 살인에 잃어버린 금쪽같은 내 아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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