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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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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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미지불 임금채권이 발생함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 확대적용을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함 -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기간을 폐지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ᆞ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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