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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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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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의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계급정년 등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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