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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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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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 교직원이 폐교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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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데 공무원연금 나눠야하나요?” 남편의 고민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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