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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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과적 ·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
조치 △ 차량 내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동차관리 법상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더불어, 도로법 및 도로 교통법에 따른 축하중(10톤 초과) 및 총중량(40톤...
“ 도로 위 시한폭탄”,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일제 합동단속
및 도로법 에 따른 세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차량 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 개조를 비롯해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운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도로 교통 법상 ...
보조발판에 짐 싣고, 바퀴 빼고… 1시간 만에 화물차 20대 적발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 과 경찰 소관의 도로 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 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 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등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적차량단속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관할 도로관리청이 실시하고 있음 - 적재중량 등에 대한 위반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로 관리청이 적재중량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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