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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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859_24271_1836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
올해 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 식품 팀을 그만두기 전 새로이 위촉된 본위원 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식품 위생법, 식품 안전 기본법 등의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박성훈 의원,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박성훈 의원, AI·로봇 농업혁신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AI와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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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함 -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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