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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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
발전 기본법 」에, 생산기반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종자 산업 법·농업기계화촉진법에, 가공·유통은 식품산업 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책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대책법·해외농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함 -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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