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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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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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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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 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임 -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됨 -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고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선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음 - 현행법 제105조의 경우 술에 취하여 항해하는 경우 등을 처벌함에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형 정비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성에 비하여 형벌이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현행법 제105조의 벌칙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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