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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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병기 공정위원장 "온플법 조속 추진...최대한 협조하겠다"
플랫폼 사업 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온플법)’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더스윙은 명백한 가맹사업 임에도 법망을 회피해 소상공인을 착취했고, 청소년 ...
![[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2%252F11%252F2502110948402740_189_tc.jpg&w=3840&q=75)
[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
외식업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현재의 법률 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가맹 점주를 위한 공정 거래 법...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 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정책브리핑] 공정위, 무신사 등 4개 SPA 사업 자 '그린워싱' 제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245_15941_321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공정위, 무신사 등 4개 SPA 사업 자 '그린워싱' 제재
공정위, 무신사 등 SPA 사업 자 4곳 판매 의류 '그린워싱' 제재 공정 거래 위원회는 국내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 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적용 회피를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도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판매계획, 광고, 제품수급, 판매금액 책정 등 사업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음 - 반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 가맹점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도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지금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가맹본부 이익의 원천도 여기에 있음 -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1년∼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강요와 비용 전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법을 개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음 - 가맹본부가 애초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줌 - 가맹본부가 건축사업에서의 이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본부는 출점수익을 중심으로 출점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함 - 이러한 방향성은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 현행 법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20일 이내에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 정기변경을 통해 3,000여 개의 가맹본부가 일제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법령상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고 변경등록에 대한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 창업이 증가추세이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일정한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등록취소 업체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유 정비(안 제6조의4) 1)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록이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의 피해 발생할 우려 2)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3)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 -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관련 금지행위 신설 및 비용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함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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