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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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ᆞ도위원회와 시ᆞ군ᆞ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정부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주택을 신속히 개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ᆞ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ᆞ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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