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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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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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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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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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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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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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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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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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어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37인2013-11-25
191759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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