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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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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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신천지 '정치 개입' 수사, 47명 합수본까지 필요했나
종교단체가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정당 경선에 조직 적으로 개입했다면 진상 규명과...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 2021년...
해수부 퇴직 관료 재취업 신풍속도
'해피아'(해양수산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 요직을 해수부...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춘재 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
6월에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유능한 정부 를 위해 민관합동 조직 진단으로 정부 조직 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함 -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교육ᆞ사회ᆞ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ᆞ사회ᆞ문화 부총리를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ᆞ윤리ᆞ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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