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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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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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 대통령 “자리 요구·혈세로 호사”…비판 대상과 이유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임은정 같은 사람을 광주지방청장으로 발탁한 게 이게 사실은 인사 참사 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검찰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무슨 수사를 잘해가지고 무슨 마약이든 조직 폭력이든 무슨 이런 거...
"국힘, MBC 파괴 앞장선 '적폐' 이사 추천 철회하라"
( 관련 기사▶국민의힘 공영방송3사 이사 추천, 장고 끝에 무리수) 7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어 "'장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취재와 방송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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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前 법무장관 보좌관 조상호 “‘김지용 안 된다’던 인사들...
조직 에 디넷(D-NET)이라고 있었잖아요. 디지털증거 보관하는 시스템.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걸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함 -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교육ᆞ사회ᆞ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ᆞ사회ᆞ문화 부총리를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ᆞ윤리ᆞ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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