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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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폭행·괴롭힘 근절 ‘기획감독’ 추진
이번 대책은 내국인보다 높은 산재율과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괴롭힘 사고를 사전 에 예방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강화를 지속하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과 감독 강화라는 정책...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과 함께 임금체불 판단 기준 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 시...
'체임' 증가에 생활고·고용불안 이중고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 에 예방 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을... 더해서 임금 체불 행위가 적발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 - 해고회피조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은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해고회피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취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자 선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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