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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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는 선장뿐만 아니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도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0인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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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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