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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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ᆞ너비ᆞ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 등을 행한 선박검사원 및 비상시 탈출설비인 구명설비 등의 정비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 선박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 또는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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