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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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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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자는 주민투표법 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확한 투표권 자 수는 주민투표 가 발의된 뒤 투표 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현재 공개된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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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투표권 자는 주민투표법 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확한 투표 인 수는 주민투표 발의 이후 투표 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무안군의 투표권 자는 7만7천명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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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6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20

2118751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2-12-07

2118665철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12-05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 함 -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1인2012-10-22

1911955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고, 부재자투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2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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