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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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직선거법 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과거에는 투표소 출입구로부터 500m 밖에서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50m 이내까지 허용 되면서 조사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5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3

22172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9인2026-03-06

221656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고, 부재자투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2인2014-10-01

190233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장하나의원 등 13인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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