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軍병력 9% 수준
이들은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다. 병역판정 전담의사 (54명)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병무청에 소속돼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전담 한다. 공익법무관 (130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제기
공중보건의사 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병역법 ... 하지만 이에 반해 같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 , 공익법무관 은 3년간...
아시안게임이 촉발시킨 병역특례 논란
(151명), 공중보건의사 (3617명), 징병전담의사 (143명), 공익법무관 (583명), 공중 방역수 의사 (470명) 등 총...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입영 기피자 고발’은 합헌, 제5조 ‘병역의 종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함 -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생물의 방역·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는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병무청에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