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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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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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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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원자력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위험이 크다는 국민의 인식과 상응하고 원자력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전시설 폐쇄 이후에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절한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설계수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가동을 영구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한 전력수급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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