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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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서울변환소 증설 협의체 20일 첫 회의…'두 달 협의' 본격화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단체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도 참여한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약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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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전력망 정책은 이제 그만...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한전의 특수사업 보상 내규를 바꾸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송주법)’을 제정하면서 지역 특수 보상 사업비의 최대 40%(74억원)를 개별 가구에 나눠주기로 했다....
전력망 깔수록 커지는 ‘수용성 비용’…한전, 누적 송전 보상 조 단위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에 따라 지급한 주변지역 지원 금은 지난해 1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한 곳만 5351개 마을, 53만5799세대에 달한다. 2022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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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이 주택매수 청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주거용 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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