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49폐기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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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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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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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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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8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271본회의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발명의 실시 행위에 포함시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
210328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0-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067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건, 물건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특허출원을 표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1916185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과 추상적인 아이디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아이디어에까지 특허권이 부여될 여지가 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허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 개방형 혁신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자유ᆞ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보장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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