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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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곤약젤리·고농도 액상담배…해외여행 후 반입 제한 품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3%252F18%252FPYH20250318071400013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곤약젤리·고농도 액상담배…해외여행 후 반입 제한 품목은
국내 관세법 규정 상 의약품은 병 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알약 총수가 많아 '3개월 복용량'을... 의약품, 농림축수산물 이 뒤를 이었다. 주류,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상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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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슈테크'? 잘못하단 패가망신!
관세법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향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과 한약재 는 단위당 용량 및 금액이 면세범위 초과시 공제금액 없이 전체 금액에...
[르포] ‘보따리상 농 산물 반입한도’ 축소…평택항 가보니
관세청은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축수산물 과 한약재 ... 농 산물 이 10㎏ 준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1인당 면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반입하여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면세 휴대품 총량을 25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2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들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여 면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세관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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