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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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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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금 수준을 높이고,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적 마찰이 없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실질적인 제도 도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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