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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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정비 사업 일반분양 후 설계변경, 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 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조합설립인가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 주택 조합 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최근 부동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 등의 이유로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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