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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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26-08-27긍정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사고 가 자주 발생 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이에스앤로드테크는 그동안 이어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최근의 신규 수요나 투자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sedaily.com2026-08-24중립

“운전 중 ‘폰 힐끗’ 그만”…日, 운전자 시선 감지 장치 의무화

이로 인해 사고 가 발생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26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행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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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첫 공판일 잡혔다... 음주운전 혐...

대신 2024년 발생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29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9-21

212021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3-02-23

21113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1인2021-07-06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2-18

1911943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급성 심장정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정지 환자 대부분이 주택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생률은 4.9%에 불과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여행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종사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심윤조의원 등 23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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