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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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미지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제 배제 등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현재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율은 대·중견 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반도체보다 낮다. 클라우드와 전력·공조·냉각설비도 주요 쟁점이다....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율은 20%, 중소기업 은 30%인 반면 AI 시설은 각각 15%, 25%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세액공제가 제한 되는 만큼 지방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수도권 ...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하지만 AI는 15%( 중소기업 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AI가 있어야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도체에 준하는 공제 상향을 요구했다. 전력·공조·냉각설비를 놓고 규정도 엇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이전하는 경우를 과세이연 혜택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인구와 공장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까지 부여하면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ᆞ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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