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동화 구리시장,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에 구리 교육 지원청 신설 건의
경기도 교육 청 주관 '벽 깨기 정책 협약식' 사전 조찬회에 참석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에게 구리 교육 지원청... 2025년 11월 개정·공포돼 올 5월 12일 시행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제주교총 " 교육 전문위원 소속 변경 신중해야... 교육자치 훼손 우려"
제주교총은 " 교육 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의... 제주교총은 △전문위원 정원 조정 논의 재검토 △도 교육 청과 교육 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교육 위원회...
‘1시·군·구 1 교육 지원청’ 본격 추진되나
교육 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 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 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특례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어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을 두어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의 후보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보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후보자격은 제한하는 한편,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도록 하여 후보로 나서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편법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 선거 기호 배정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경우를 막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격 중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가입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함 -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선거와 형평을 기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 금액과 기부자, 모금방법, 회계보고, 기부자의 명단 공개,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모금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여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