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조정함 -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동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전체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해제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구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지출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