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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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극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ᆞ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ᆞ수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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