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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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악용ᆞ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주민선택에 의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 -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게 됨 -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됨 - 이에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도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 시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조합의 현금청산 기산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공공관리제는 주민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에 한하여 적용하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의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함 -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불투명성, 유착, 비리 등으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음 -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정비지역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공관리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사업 내용에 추정분담금 산출의 검증을 추가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등에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여 정상화시켜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합원은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서면 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공관리를 수행하는 시장, 군수 및 공공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의 산출에 관한 검증을 포함시킴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상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 등의 사유일 경우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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