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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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자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13-07-24

191149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관 직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정보기관 직원의 신분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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