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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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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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벌점 이상을 부과받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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