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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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시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만들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일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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