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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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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