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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9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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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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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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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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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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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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