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22수정가결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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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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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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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67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1905267대안반영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3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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