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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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성칠 대전시 의회 의장 ' 교육 · 학예 직원 인사권도 의장에게' 촉구
지방 의회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29일 경기도 의회에 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시도 의... 지방 자치 법이 의회 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줬지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 학예 사무 담당...
조성칠 대전시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의회 임시회 참석
대전시 의회 는 조성칠 의장이 지난 29일 경기도 의회에 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 의회 제6차... 이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 의회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의...
교육 감에 남은 인사권 지방 의회 독립 과제
▲ 조성칠 대전시 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 의회에 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 의회 6차 임시회에 참석하고... 그러나 교육 ·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ᆞ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오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설치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의원의 정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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