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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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약 가점은 그대로, 급전만 쏙~"... 청약 통장, 해지 없이 '일부 인출'...
지난 1월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 통장(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하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청약 통장을...
차라리 별을 따지… 석달새 12만명 청약 통장 해지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청약 통장(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민간주택 청약 에 한해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청약 통장 3개월 새 12만명 빠졌다…10명 중 8명은 수도권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청약 통장(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민간주택 청약 에 한해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원에 대하여도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도록 함 -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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