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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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훈 취소돼도 안장 유지…법적 공백 존재 최근 정부는 진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안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함 -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다른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률간 통일성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군인, 경찰공무원과 비교시 상대적인 불평등이 존재함 -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이 상실되어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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