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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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NG직수입자 선택적 도입, 조정 명령 권한 강화해야 '공감대'
도시가스 사업법 을 통해 수입 조정 및 관리를 명확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모든 수입자는... 그는 또 " 국가 주도 가스 생태계는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축소하고, 요금 규제의 정치화에 따른...
정치권 '중동 사태'에 긴장…'에너지 공급 불안' 해법 목소리는 내는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수송위기 대응법' 제정 추진 움직임도 '반입명령 요건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도 계류 중 국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국제 갈등으로...
'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 성료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광업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등이 있으나 국가 가 위기에 대비하고 종합적 해결수단을 행사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원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 -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 분석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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