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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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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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이 '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을 것과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교육· 법 ·정책 통계 관점의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축사를 담당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인터뷰-길원평 교수③]천주교 불교 유교 인사도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arke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66803_96693_315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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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아동 복지법 개정안 반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제4차 NAP(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각종 반대 서명, 토론회 등을 주도했다. 길원평 교수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성윤리, 동성애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통일하고,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승진, 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학 등을 제한,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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