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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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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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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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임 -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 상 관세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움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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