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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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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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함 -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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