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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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아이핀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취지의 개선의견을 의결함 - 이에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 법인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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