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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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함 - 인삼류를 제조ᆞ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인삼 경작신고의 의무화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삼의 연근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확대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 진열 규제 완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임 -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임 -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표기하도록 함 -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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