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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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청래가 서울시장 출마?" 오해 산 현수막, 정원오 이름 없는 이유는?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 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도심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지자체는 왜 못 건드릴까?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 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이나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
![[시대 리포트]④ "법사위 쪼개 법제위 신설" 김진표 전 의장의 졸속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1%252F29%252F00%252F2026012908594138234_1.jpg&w=3840&q=75)
[시대 리포트]④ "법사위 쪼개 법제위 신설" 김진표 전 의장의 졸속국회...
여야 정책 위 의장과 원내 대표·수석부대표 등이 들어오면 예결위처럼 5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재 정당 의 운영비 97%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상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 선거운동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게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과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읍ᆞ면ᆞ동에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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