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28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은 성 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향상이 기본이 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2-10-25
1909272수정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공식창구를 마련하며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2인2014-0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