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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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안효대의원 등 30인2013-12-02

1915048원안가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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