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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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공중위생 업소 1632곳 자율점검
87곳 ▲ 세탁업 133곳 ▲숙박업 13곳 ▲목욕장업 24곳 ▲건물 위생관리 업 8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 ...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미용실·세탁소 등 ‘ 공중위생 업소 1,632개소’ 자율점검 실시
세탁업 133개소 △숙박업 13개소 △목욕장업 24개소 △건물 위생관리 업 86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 ...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공중위생 업소 1천632곳 자율점검 실시
87곳, 세탁업 133곳, 숙박업 13곳, 목욕장업 24곳, 건물 위생관리 업 86곳이다. 점검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산업이 일반적인 머리 손질에서 피부, 얼굴화장 및 손발톱미용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용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 미용업은 머리 손질을 중심으로 일반, 피부 및 종합미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손발톱미용 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미비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네일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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