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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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文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민간교사 처우개선도"
"민간과 국공립 차이 줄여 보육 의 질 개선해야" 원장들 "최저임금 인상 맞춰 보육료 인상해야" 전민 기자... 문 대통령은 "부모들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 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을 선호하는데, 아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 안 반갑소
대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걸고 있다"면서 "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 지난해 2월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 폭행·운영비리 CCTV로 막는다? 소도 웃을 일!
④ 새 판을 짜야 합니다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을 30%까지 확대하여 영 유아 보육 정책의... 수업료도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된다. 전국에 국립대학 병설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유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임 -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함 -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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