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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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ᆞ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 -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을 신설ᆞ강화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함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나 감독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함 - 불법행위의 정도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유사행위의 중개, 알선 등 방조한 자, 불법사이트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여가 체육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10%를 국내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함 -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주최단체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음 -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의 1인 1일 구매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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